개인회생/파산 알고 신청하자

늘어난 채무를 갚는데 지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급여도 상승해준다면,

어느정도 숨통이 조여오는것을 막을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게 요즘 현실입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금액은 일정적이고, 줄이고 줄여서 사용하더라도 부족한게 돈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 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르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의 파산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 계속적 수입 가능성

    -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영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하고 있음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

     -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객관적인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부채액의 한도

     -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불가

• 채무발생 원인 불문

     - 개인파산과 같이 면책불허가 사유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불가한 이유

채무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면책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unstoppablebloger/223170384308

개인회생/파산신청